발산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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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와 조회 32회 작성일 2021-01-17 12:18: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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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특구 마곡지구 활성화 발산지역생활권 강서미라클메디특구

2030서울플랜 서남생활권계획의 마지막 강서구생활권계획입니다.
강서구생활권계획은
공항방화, 마곡, 발산, 염창, 화곡1, 화곡2, 지역생활권으로 나뉩니다.
세번째로 발산 지역생활권계획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큰 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건은 "축재 운"을 담은 이름으로 부동산 자산을 쌓아 부자가 되는 운을 주는 이름입니다. 미건은 관악구 신림동인 핫라인 2호선 신림역 4번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반에 걸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전문공인중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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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업무\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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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r
원룸 오피스텔 투룸 쓰리룸 등의 주택전월세\r
상가 사무실 사업용빌딩 등의 임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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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r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 등 집합건축물 매매\r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통, 등 주택 매매\r
근린상가, 일반상가, 상가건물, 빌딩, 등 사업용 매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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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한 부자의 소중한 인연 중개하기\r
평생 부동산자산경영 커리큘럼을 통하여 고객이 행복한 부자가되는 과정을 관심 코칭 코디네이션으로 제공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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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 좋은집 좋은일터\r
미건공인중개사사무소\r
행복한 부자가되는 소중한 인연을 중개하는 곳\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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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장 중요한 때\r
가장 중요한 고객과 \r
가장 값진\r
“고객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중개하는” \r
일을 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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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889-8959\r
블로그 www.joeunsaram.co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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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경계의 지각 변동과 발달 지형 정리

[통합과학]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과 발달하는 지형 정리
전체 목록 http://www.top-science.co.kr/n_web/smart_science.php
탑사이언스 과학 학원(대구 수성구) http://www.top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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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에듀] 명작공법 지구단위계획 완벽정복 - 31회 공인중개사 대비 이석규 교수님과 부동산공법 정복하기 (강서 화곡 발산 목동 공인중개사학원 자격증취득 동차합격)

안녕하세요! TV명작공법 채널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명작공법 이석규 교수님과 함께 하는
부동산공법 이론 정리시간 열네번째!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영상과 함께 시청하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참 고 자 료 ----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반드시 포함)
④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반드시 포함)
⑥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⑧ 교통처리계획
⑨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법적용의 완화적용대상
1) 완화적용 대상
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률
② 대지 안의 조경
③ 공개공지
④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⑤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⑥ 주차장설치기준
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의 완화비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②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비율: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완화: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효과 및 실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실 효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 상실
(2)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실효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관보나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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